전기가스요금 납부유예 6월까지…전기요금 감면 검토
"자영업자 지원, 방역조치 강도·업종별로 세분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액공제 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당초 6월까지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12월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종합소득이 1억원을 넘는 임대인은 50%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 고용·산재·국민연금 등 3대 사회보험료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는 납부유예 조치를,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예외 조치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고용·산재보험료는 1~3월분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주고 있다. 이에 더해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3월간 산재보험료 30%를 소급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또 "다음 주 중으로 금융권 대출·보증 만기 연장, 이자 상환유예 조치의 연장 문제를 결정·발표하고, 지원 종료시 원리금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연착륙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방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은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수준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하겠다"고 말했다. 추경 사업은 '피해 지원, 고용 대책, 백신 방역 대책' 등 3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여성 고용 회복 대책도 추경 사업에 들어간다. 홍 부총리는 "경기 후행적인 특성이 있는 고용 문제에 대해선 경기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 추진 노력과 함께, 당장 고용 위기감이 큰 청년·여성 고용 회복 대책을 집중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