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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금감원, 은행권 라임펀드 배상 65~78% 결정 의미

  • 보도 : 2021.02.24 10:15
  • 수정 : 2021.02.24 10:15

80대 고령피해자에 78% 배상 결정…은행권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우리은행·기업은행, 금감원과 대립 피하고 이미지 개선 효과 노려

조세일보

◆…자료=조세일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분조위)는 23일 라임펀드 투자손실 3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

분조위의 라임펀드 배상비율은 향후 라임펀드 피해자들에 대해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이들 피해자 3명에게 라임펀드를 팔았고 분조위의 분쟁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내비친바 있어 사실상 배상비율이 결정됐다고 할 수 있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하여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해 기본배상비율을 우리은행은 55%, 기업은행은 50%로 책정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이들 라임펀드 피해자들에게 기본배상비율에 맞춰 라임펀드 투자자금을 되돌려주고 추후 사후정산을 거쳐 나머지 배상비율을 지급하게 된다.

이들 피해자 3명은 사후 정산에서 회수금액이 분조위가 제시한 배상비율보다 많아지게 되면 회수 비율에 맞춰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분조위는 나머지 라임펀드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은 30~80%의 배상비율을 적용하며 투자자별로 적합성원칙 위반여부, 투자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처음으로 분조위의 분쟁조정에 동의함으로써 분조위의 은행권에 대한 라임펀드 배상결정이라는 명분을 만들어준 셈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지성규 하나은행자에 대해서는 주의적 권고를 내린바 있다.

금감원은 또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직무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각각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금감원과 더 이상 대립각을 세운다는 것이 우리은행에 유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해 분조위의 분쟁조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약 2800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라임펀드를 판 규모가 294억원 수준으로 타 은행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어서 분조위의 분쟁조정이 결정되어도 큰 타격을 피할 수 있다는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국책은행으로서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라는 오명을 하루라도 빨리 떼어내는 것이 기업은행의 이미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라임펀드를 팔았고 분조위로부터 78% 배상 결정을 받았다.

우리은행은 또 소기업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하여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했고 분조위로부터 68% 배상결정을 권고받았다.

기업은행은 투자경험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고 분조위로부터 65% 배상결정이 조치됐다.

이에 앞서 증권업계에서는 지난해 12월 30일 KB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KB증권의 불완전 판매 사례에는 기본 배상비율로 손실액이 60%가 적용됐다.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의 1조6700억원 규모의 투자금이 환매연기로 인해 다수의 투자피해자가 발생했다. 개인투자자는 4035명, 법인은 581사에 달한다.

분조위의 이번 배상결정은 라임펀드의 손실이 확정되기 전 진행되는 첫 분쟁조정으로 추후 예정된 은행권에 대한 제재심의와 금융위원회 결정 등에서 은행권의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라임펀드의 경우 2025년은 돼야 손실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손실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일단 추정손실액으로 분쟁조정을 한 뒤 나중에 정산하는데 동의한 판매사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에 나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이어 NH농협은행, BNK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이 머지 않아 분조위의 분쟁조정에 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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