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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로 '집값 띄우기' 기승…정 총리 "수사 등 강력 조치"

  • 보도 : 2021.02.23 14:11
  • 수정 : 2021.02.23 14:11

조세일보

◆…(사진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아파트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통상적인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고 취소하는 이른바 '신고가 신고·취소' 사례와 관련해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이 일부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조성만 총리실 공보실장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 총리는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고 취소하는 사례가 매우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면서 "특정 아파트 단지에 동일인이 다수의 신고가를 신고한 후 취소하는 사례가 상당수 관측되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 기재부, 국세청, 경찰청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기조하에 면밀히 대처하고, 필요하면 수사 등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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