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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쥔 임은정…시효 앞둔 '한명숙 사건' 고삐 죄나

  • 보도 : 2021.02.23 09:43
  • 수정 : 2021.02.23 09:43

법무부, 22일 중간간부 인사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

임은정 "등산화 한켤레 장만한 듯 든든, 계속 가보겠다"

한명숙 사건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 공소시효, 내달 22일 만료

조세일보

◆…법무부는 22일 고검검사급 검찰 인사에서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냈다. (사진=연합뉴스)

임은정 대검 검찰연구관이 법무부가 지난 22일 단행한 고검검사급 검찰 중간간부인사에서 수사권을 부여받았다. 임 연구관이 다음달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한명숙 수사팀 위증 강요·강압 수사' 의혹 감찰을 맡고 있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힘을 실어줬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임 연구관에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의 수사 권한을 부여해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며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냈다. 검찰청법 15조(검찰 연구관은 검사로 보하며,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에 따른 조치다.

당초 임 연구관의 대검 감찰과장 승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었지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임하며 수사권을 부여받게 됐다. 법무부가 검사 겸직 발령을 한 사례는 최근 10여년 사이 처음 있는 경우라고 알려졌다.

이로써 임 연구관은 수사·기소 권한을 갖게 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의 위증 강요 의혹 수사에 힘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임 연구관은 연구관 신분으로 인해 관련인 조사 등 감찰 권한은 없는 상태였다.

한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혐의 공소시효가 다음달 22일 만료돼 임 연구관이 그 전에 관련자들을 불러 재수사할 수도 있다. 검찰로부터 위증을 강요받았다는 사업가 최모씨와 김모씨가 법정 증언한 시점은 2011년 2월21일과 3월23일이다. 이들은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던 고(故) 한만호씨와 구치소 동기다.

한 전 총리 사건 감찰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간 마찰을 빚기도 했다. 대검 감찰부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한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공동 조사해왔는데, 임 연구관은 연구관 신분이라 자료 검토만 할 수 있었다.

이에 한 감찰부장이 윤 총장에게 임 연구관을 감찰 권한이 있는 직무대리로 발령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윤 총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한 전 총리 진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했고, 이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 사건은 윤 총장 징계사유에 적시됐지만,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무혐의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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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고검검사급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하며 주요 수사팀 검사를 대부분 유임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인사 이후 임 연구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연구관으로서 이례적으로 수사권이 없어 마음고생이 없지 않았다"며 "다른 연구관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수사권이지만, 저에게는 특별하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여전히 첩첩산중이지만, 등산화 한 켤레는 장만한 듯 든든하다"며 "계속 (봄에게로) 가보겠다"고 했다.

박 장관도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쪽에서는 수사를 못하게 한다. 임 연구관이 본인의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안다"며 "임 연구관이 검사로서 양심을 잃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을 하는데 기소를 위해 인사 발령한 것이냐'고 묻자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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