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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방역위반 업소, 4차 재난지원금 대상서 제외할 것"

  • 보도 : 2021.02.23 09:19
  • 수정 : 2021.02.23 09:19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예외 없이 적용

강남 클럽 등 방역수칙 전혀 지켜지지 않아

사흘 후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조세일보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월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지만 3차 유행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확진자 수가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설 연휴 이후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과 책임' 방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회적 약속이 무시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며 “지난 주말 서울시가 경찰청과 함께 강남의 클럽을 점검한 결과 입장인원 제한과 춤추기 금지는 물론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았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주요 도시 번화가의 식당과 술집 등에서는 심야시간대로 갈수록 인파가 몰리고 방역수칙이 무너지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러한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도 묵인한다면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엄격히 실천하고 계신 대다수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방역도 '자율' 에 앞서 '책임'이 담보되지 못하면 현장에서 실행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방역위반 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 치료 이후에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각 지자체는 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해 주고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의 이러한 조치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사흘 후면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며 “어둠의 터널 끝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마음이 설레기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희망의 빛을 좌표 삼아 어둠의 터널을 완전히 벗어나려면 우리가 넘어서야 할 고비들이 아직 많고 현재까지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다는 이스라엘도 하루 4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집단면역 형성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의 등장과 백신별 면역 효과의 불확실성 등 세계 각국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시작보다는 끝이 중요하다' 는 자세로 차분하게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기민하게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 날까지 정부를 믿고 참여방역과 백신접종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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