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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기본소득론에 "쓸데없는 전력낭비할 때 아냐"

  • 보도 : 2021.02.19 11:09
  • 수정 : 2021.02.19 11:09

정총리 "국민이 기본소득제 적극 지지하면 긍정 검토할 순 있어"

"다만, 올해 100조 국채 발행...지금은 기본소득 타이밍 아냐"

"이재명과 대립구도 아냐...정책 논쟁은 건전하고 꼭 필요한 것"

조세일보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제' 논의 주장에 대해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왜 쓸데없는 데다 우리가 전력을 낭비하냐"고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대정부 질의에 답변하는 정 총리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제' 논의 주장에 대해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왜 쓸데없는 데다 우리가 전력을 낭비하냐"고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1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들께서 이런 거(기본소득제) 하자고 적극 지지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어떻게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회복시키고 코로나가 진정되는 V자 반등을 이룰 거냐?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경제로 이끌어 가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소득도 늘어나고 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할 거냐?(이런 걸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재명 지사의 '증세 없이 예산 절감을 통해 가능하다며 오리너구리론(論)'을 펼친 데 대해선 "금년에 우리가 100조의 국채를 발행한다.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얘기할 때지, 기본소득을 얘기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아무리 좋은 것도 때가 맞아야 된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사실 국민들께서는 경제가 활성화되고 잘 돌아가서 자신이 노력한 만큼 소득이 생기는 걸 가장 선호한다고 본다"라면서 "예를 들어서 샐러리맨은 회사 형편이 좋아져 봉급이 올라가는 걸 원하는 것이고, 또 자영업자는 영업이 잘 되어서 소득이 늘어나는 걸 원하죠. 그런데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돈을 준다? 그걸 바랄까요? 그게 우선일까요? 싫어하지는 않겠죠"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이란 얘기를 하려면 그래도 규모가 어느 정도는 돼야죠"라면서 "그러려면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그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저는 지금 경제를 좀 어떻게 살릴 건가 얘기를 할 때지. 어떻게 나눠줄 건가를 얘기할 타이밍인가 싶다"라고 거듭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행자가 '그런데 쓸데없는 소리라고 하면 이 지사가 조금 화나실 것 같다'는 말에 정 총리는 "아니, 쓸데없는 소리라는 건 아니고. 선후가 그걸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오늘 또 내일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라고 답했다.

정 총리와 이 지사가 최근 자주 대립 구도를 보인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선 "전혀 대립하지 않는다"
면서 "정책 논쟁은 건강한 거예요. 그런 논쟁이 없이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면 무슨 그래 가지고 정치를 하겠냐? 꼭 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총리는 설 연휴 이후 곧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조치를 했지만 최근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는 특히 "이번 주말, 다음 주 초가 중요하다"면서 "가능하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좀 봐야 그대로 밀고 나갈지 아니면 수정을 할지 판단을 그때 해야죠"라고 언급했다.

확진자가 연일 600명대로 확산 추세가 유지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3월 이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치 언급에 대한 재수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그건 제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 말씀을 듣고 최종적으로 중대본을 통해서 결정하는 책임이 저한테 있다"며 "아무튼 우리가 코로나19와 1년 동안 싸우면서 정체를 알았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우리가 경제적인 충격이나 민생의 어려움, 또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점도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 판단해 볼 때 개편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 한 달여 동안 작업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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