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사업자 A씨, 4억원대 부가세 불복 소송
국세청 "부가세 면제 주택 해당 안돼" 세금 부과
대법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 국민주택 아냐"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오피스텔은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췄더라도 공부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피스텔 분양·판매사업자 A씨가 북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A씨는 2014년 인천 부평구에 14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얻은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돼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보고 세금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과세 당국은 A씨의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106조 1항 4호)이 정한 부가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2017년 A씨에게 부가세 4억5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A씨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건물 일부를 오피스텔로 허가 받았을 뿐, 바닥난방을 설치하는 등 처음부터 주거 용도로 신축했고 실제 주거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부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건축물의 그 현황이 주거의 용도에 적합해 다수의 입주민들이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이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오피스텔이) 처음부터 실질적 주택으로 설계, 건축돼 분양된 것으로 면세규정에서 정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에게 부과된 부가세를 모두 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라며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췄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해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됐다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췄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며 "면제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2심)은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설계·건축된 후 분양됐고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결국 대법원은 "면세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면세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참고 판례 : 2020두447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