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간소화
다중이용시설 등 집합금지 최소화
사적모임 금지 등 개인 활동 규제 강화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단순화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집합금지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거리두기 초안을 작업 중이다.
1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향으로 우선 현행 5단계 체계를 간소화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최소화하면서 인원제한 등 밀집도는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에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포함됐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개인 활동에 대한 규제 강화가 포함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외출, 모임, 행사 등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한 단계별 관리 강화로 사회·경제적 부담을 전 국민에게 분산시키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거리두기 조치 단계 속에 (사적 모임 금지를) 정식으로 편입할 생각”이라며 “뉴질랜드와 캐나다를 보면 소셜버블(social-bubble)이라고 해서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 매일 얼굴 보는 사람들을 규정하고 3단계가 되면 이 사람들 외에 만나지 말라고 규제한다”고 덧붙였다.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최소화와 관련해서는 “집합금지가 효과 측면에서는 꽤나 뛰어난 체계인데 지속 가능성이 문제”라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강화, 개인 자율이라는 원칙 하에 방역수칙을 강조해 제어해보자는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분류를 다시 착수하고 있다”며 “파티룸이나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산업분류상으로는 업종이 없는 자유업종이 많아 정부가 전부 규제를 하는 건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논의를 위한 초안으로 추후 논의 과정에서 추가나 수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당초 3월부터 새롭게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려 했으나 최근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이어 600명대를 기록하자 적용 시기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수본은 “현재 유행상황이 다시 재확산 국면으로 들어서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 과정에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이행 시기의 적정성에 대해 고민스럽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