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업정보기술부, 대미 희토류 수출 규제 초안 제의
중국, 수출제한시 미국방위산업에 어떤 영향 미칠지 문의
양날의 검 될 수 있어…미국 자체 생산 논의 중
◆…희토류란 유사한 특성을 가진 광물 17개. 첨단기기에 많이 쓰인다. (사진 연합뉴스)
중국이 미국 첨단 방위산업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 대미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달 중국 공업정보기술부는 전 세계 공급량 80%를 차지하는 희토류 17종 생산과 수출에 관한 규제 초안을 제안했다.
업계 관계들은 “중국 정부 관리들이 양국 간 분쟁에서 희토류 제한이 미국과 유럽의 방위산업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미국이 얼마나 빨리 대체 자원을 확보하고 자체 생산능력을 늘리는지 알고 싶어 했다”고 전했다.
신문에 익명을 요구한 중국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수출 금지 조처를 하면 미국이 F-35 전투기를 생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지 물어봤다”고 말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악화가 기술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수입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번 바이든 행정부도 특정 분야에 수출을 제한하면서 동맹국과 더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안타이케의 장 루이 분석가는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수출 제한 대상으로 미국의 무기제조업체들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외교부는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기업인 록히드 마틴과 보잉, 레이시언 등을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이 수출 제한 목록에 희토류를 포함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희토류 통제가 양날의 검이라며 미국을 위협하는 한 가지 요소가 될 수도 있으나 중국의 이런 공격적인 움직임이 경쟁국에 자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는 정밀 유도미사일부터 드론에 쓰이는 희토류가 중국 의존적이라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엘렌 로드 미 국방부 획득·지속성 담당 차관은 지난해 10월 의회에서 미국이 특정 희토류를 비축하고 국내 처리 공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 희토류 생산자들은 중국 공업정보기술부가 그들의 생산량을 통제할까 봐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2007년부터 가격을 높게 유지하고 오염을 줄이기 위해 희토류 생산량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쳤다. 다만 해당 정책은 구속력이 없어 생산자들은 보통 생산량을 초과해왔다. 그러나 규제안이 시행하면 중국 정부가 승인되지 않은 판매에 강력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국 최대 희토류 생산회사인 광둥 희토류의 한 임원은 “국내 광산이 최대 생산량으로 운영될 수 없고 수출 규제가 말처럼 쉬운 상황에서, 새로운 수출 규제가 중국을 글로벌 생산망에서 더 강력한 존재로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공업정보기술부는 성명에서 “새 규정이 국익을 보호하고 전략적 자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희토류 생산량뿐만 아니라 정제 능력도 상당해 전 세계 5분의 4를 차지한다. 따라서 미국에서 채굴되는 희토류도 중국으로 보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