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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만호 주택공급 속도내나?…국토부 "주택유형 재정립"

  • 보도 : 2021.02.16 16:49
  • 수정 : 2021.02.16 16:49

변창흠 국토부 장관, 16일 오후 文대통령 업무보고

국토부,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 83만6000호 주택 공급

'주택 공급 확대' 최우선 역점, 공공주도 방식 민관 협력

주거뉴딜·균형발전·수요맞춤형 부담가능한 주택 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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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2·4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전국 83만6000호의 주택 공급 방안 마련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 유형을 올 상반기 중 재정립해 신도시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역대 최고 수준의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3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고 2·4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 업무보고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지난 4년간의 주요 핵심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역점으로 추진할 핵심 과제 등을 보고했다. 이날 국토부는 올해 '주택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면서 주거뉴딜을 추진하고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앞서 "국토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일상을 되돌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난 4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를 서두르고 선도사업을 조기에 발굴하는 등 만전을 기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이 반복되는 상황은 국토균형발전이 완성되지 못한 점에서 비롯된 만큼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국토균형발전을 확실하게 안착시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 주택 83.6만호 공급,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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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먼저 국토부는 이날 주거 혁신의 일환으로, 지난 4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토대로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혁신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83만6000호(서울 32만호, 수도권 61만6000호)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수도권 127만호의 공급계획이 포함될 경우 역대 최고 수준인 약 20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이 예상된다.

또 삶·일자리·복지가 결합된 주거플랫폼을 통해 '주거뉴딜'을 추진한다. 주택에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회서비스를 연계해 돌봄·육아 등을 지원하고 지방 중소도시에 맞춤형 주택을 공급해 균형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 주택 등도 적극 건설해 기후변화에 대응한다.

주택 공급의 유형도 다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분양주택, 임대주택 이외에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부담 가능한 주택'의 유형을 재정립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3기 신도시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주택 유형으로는 지분적립형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공유형 모기지 연계 등 다양한 형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청년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고령층 주택에는 돌봄·요양서비스를 연계하며 신혼부부 주택에는 육아특화설계 등이 적용한다.

■ 국토교통 분야, '한국판 뉴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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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제공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선 디지털 뉴딜을 추진해 첨단 기술을 접목한 주거 및 교통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시티 사업을 도입하는 부산시는 오는 12월 주거단지 입주를 개시하고, 세종시는 서비스 체험공간 조성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자율차과 드론도 상용화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다. 서울 등 6개 지역에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는 한편 2025년까지 전국에 자율협력주행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서 산간지역부터 연내 드론 배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그린뉴딜'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을 이끌어나간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건축물  1000여 동, 공공임대주택 8만3000호 등에 대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수소도시 등 제로에너지 도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차량과 충전소도 대폭 확충해 사업용 차량에 대한 수소연료 보조금 사업을 시작하고, 2022년까지 주요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 60기를 설치하고 연내 수소교통 복합기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 '국가 균형발전'…개발이익 지방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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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도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내 광역 지자체가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교통, 관광 등을 중심으로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구체적으로 5개 광역시에 도심융합특구를 짓고, 캠퍼스 혁신파크와 노후 산단을 개조하는 등 새 거점을 조성하고 혁신도시·행복도시·새만금 등 기존 거점 도시의 기능이 강화된다. 지방 도시의 발전을 위해 광역철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광역철도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지방과 수도권의 개발 사업을 한데 묶어 추진하는 등 수도권 지역이 얻은 개발이익을 지방에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등에 쾌적한 주거공간, 일자리, 생활 SOC가 연계된 주거 플랫폼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오는 3월부터 농림부·해수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맞춤형 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회복·포용·도약'의 3대 핵심 어젠다를 바탕으로 △주거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등을 올해 4대 핵심과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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