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FTA, 원산지 누적규정 소급적용
6000유로 초과 시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획득해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관세청 대전청사.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유럽연합(이하 EU)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이하 EVFTA)의 한국산 직물에 대한 누적규정이 EU 수입통관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직물 수출기업의 경우 소급 적용되는 EVFTA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관세청은 당부했다.
앞서 EVFTA는 지난해 8월 체결됐지만 EU집행위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지난 4일 공식 통보됨에 따라 협정 관련 혜택이 비로소 시작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EVFTA는 우리나라가 협정 당사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직물에 대한 원산지 누적규정을 허용하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원산지 누적이란 당사국간 또는 당사국이 아닌 특정 국가에 의해 공급된 재료 등을 최종 생산국의 것으로 간주해 원산지를 판정하도록 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를 말한다.
EVFTA 누적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EU로 수출되는 의류에 결합되거나 추가 가공된 한국산 직물을 베트남 산으로 간주해 FTA 관세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원단 및 의류 소재를 수출하는 기업은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중국 등의 기업에 비해 상당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게 관세청 측 설명이다.
다만, EVFTA 원산지 누적규정을 활용하기 위해 기업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우선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직물이 EVFTA 누적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 방식을 따라야 한다.
특히, 직물의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으므로 직물 수출기업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을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및 심사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EU-베트남 FTA 한국산 직물 누적규정 활용 길라잡이'를 배포하는 한편,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EVFTA 누적규정 활용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등에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관할지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