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 세목별 지원방안 지침 마련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의 지방세 부담이 줄어든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세 지원을 위해 지방세 세목별 주요 대상과 지원방안, 우수사례 등을 담은 세부 지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상태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지침 내용을 보면 우선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 세목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6개월(1회 연장 가능) 범위에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또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징수유예·분할고지·고지유예 등을 시행하되, 착한 임대인과 확진자 치료시설 소유자, 영업용차량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이 밖에도 올해 상반기에는 가급적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하반기에도 서면조사로 대체하도록 권고했다. 지자체별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사례들도 발굴·공유하기로 했다.
앞서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으로 지난해 총 1534만건, 약 1조863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