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류성걸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시가격 인상, 세율 변화 없이 주택 재산세 부담 가중
직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또는 102%를 초과해 징수하지 못하도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급격한 주택의 재산세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 재산세 인상률에 상한을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해당 연도의 재산세에 대해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의 150%을 넘지 못하도록 하면서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의 105%~130%를 초과해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세율의 변화가 없더라도 과세표준의 증가로 인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급격한 조세부담으로 인해 자가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류 의원의 지적.
류 의원은 이에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에 상관없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직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또는 102%를 초과해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류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재산세 상한제'는 미국 뉴욕주와 캘리포니아 주 등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
뉴욕에서는 지난 2019년 재산세에 대해 상한선 2%로 두는 세부담상한제(property tax cap)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앞서 1978년에 주민 투표를 통해 재산세 상한제를 채택·시행 하고 있다.
류성걸 의원은 "완만한 재산세의 인상을 통해 재산세액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거주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며 "국민들께 세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켜 드리고 편안한 주거안정을 모색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