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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누적확진 4위 영국… '稅' 감면 이후 나타난 효과

  • 보도 : 2021.02.13 09:01
  • 수정 : 2021.02.13 09:01

코로나 누적 확진 자수 세계 4위 영국

경기침체 완화위해 세금감면 정책 시행

테스코(Tesco) 감면받은 세금 환원하기도

조세일보

◆…코로나 누적 확진 자수 세계 4위에 영국이 펜데믹 상황에 경제 불황을 피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사진은 런던 최고급 호텔 중 한 곳인 리츠가 관광객 감소로 임시 영업 중단에 들어간 채 문을 걸어 잠근 모습. (연합뉴스 사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자 수를 보면 영국은 미국과 인도 브라질에 이어 4위에 랭크(13일 오전 기준)되어 있다. 유럽에서만 놓고 보면 가장 많은 수치다.

이런 가운데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및 주택 취득세 인하 등 각종 세금감면 정책을 발 빠르게 시행했다.

해당 조치들로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낮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 런던사무소는 '영국 정부의 세금감면조치 주요 내용 및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 취득세 감면했더니… 주택 거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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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 주택가에서 한 가족이 자택 현관으로 나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영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전국적인 이동제한조치 실시 등으로 인해 경기침체 위기가 고조되자 다양한 지원 조치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영국도 부동산 취득 시 취득가액과 주거여부 등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는데, 이중 주택의 과세기준을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했다. 늘어나는 주택거래는 ▲주택 확장 ▲주택 보수 ▲보험 가입 ▲인테리어 등 부수적인 지출 증가를 가져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영국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치로 1만5000파운드(한화 약 2307만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해졌고 주택거래는 2/4분기부터 자연스레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동제한조치 등으로 이연된 주택 수요에다 부동산 취득세 일부 감면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중 영국의 주택 거래는 12만1000여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0만7000여건) 수준을 상회했으며, 이후에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택 가격의 경우 지난해 4월 크게 하락한 이후 주택거래 건수 증가와 함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 같은 상승세는 주택 취득세 감면조치 종료(3월 말) 등으로 수요 감소와 함께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영국 정부는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 조치도 병행했다. 구체적으로 영업중단(제한)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의 영향이 큰 업종 등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인하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6%로 전달(0.3%) 대비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영국 정부는 소매업(마트·식당 등), 숙박업(호텔·게스트하우스 등), 레저산업(극장 등)에 속하는 사업체에 대해 1년간 사업용 부동산세를 전액 감면 조치했다.

보고서는 "영국의 사업용 부동산세는 프랑스나 독일에 비해 5배 정도 큰 편이기 때문에 관련 세금의 감면은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사업용 부동산세 감면조치는 이동제한조치로 영업을 중단하는 비필수재 영업장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테스코(Tesco) 등 일부 대형마트의 경우 감면받은 세금을 환원하기로 결정하는 해프닝이 빚어지기도 했다.

■ 재정적자는 여전한 불안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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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어서자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보리스 존슨 총리가 런던 총리관저에서 화상 브리핑 도중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영국 당국의 이러한 세금 감면 정책으로 재정적자 폭은 상당 부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12월중 영국 정부의 총수입은 5076억 파운드(약 777조9122억 원)로 전년 동기(5459억 원) 대비 383억 파운드(약 58조6958억 원) 감소(△7.0%)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율 환산 기준 : 하나은행 매매기준율 적용.)

감면조치가 시행된 사업용 부동산세(△79억 원), 주택 취득세(△31억 원), 부가세(△147억 원) 등의 감소분이 총수입 감소분의 67.1%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영국 정부의 재정적자(2354억 파운드)는 큰 폭의 세수 감소와 더불어 각종 보조금 지급 등의 대규모 재정지출로 인해 전년 동기(272억) 대비 2082억 파운드 증가(766.6%)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런던사무소 현지 담당자는 "영국의 세금감면 정책 기한이 예정된 올해 3월까지도 세수감소 및 재정적자 폭은 추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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