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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10명 중 6명,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사 적용 '찬성'

  • 보도 : 2021.02.10 11:52
  • 수정 : 2021.02.10 11:52

'찬성' 61.8% vs '반대' 29.4%...'매우 찬성' 응답 40.6%

대부분 권역과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 높아...보수성향자, 찬반 팽팽

우리 국민 10명 중 6명 정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언론을 포함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세일보

◆…[자료출처=리얼미터 제공]

10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최근 허위·왜곡 정보로 악의적·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일반 손해배상보다 몇 배 높은 배상을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언론을 포함시킬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마이뉴스> 의뢰로 언론 적용 찬반 조사 결과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61.8%(매우 찬성 40.6%, 찬성하는 편 21.2%)로 '반대한다'라는 응답 29.4%(매우 반대 12.5%, 반대하는 편 16.9%)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8.8%였다.

대구·경북(TK)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반대 대비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충청권(대전·세종·충청)(찬성 85.8% vs. 반대 11.3%)에서 찬성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호남권(광주·전라)(77.2% vs. 12.9%)와 PK(부산·울산·경남)(58.7% vs. 38.4%), 서울(58.6% vs. 31.4%), 인천·경기(57.4% vs. 29.8%) 순으로 상대적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반면, TK(대구·경북)에서는 '찬성' 45.5% vs. '반대' 45.6%로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모든 연령대에서도 찬성이 우세하게 집계됐다. 40대(찬성 69.3% vs. 반대 28.6%)와 30대(67.9% vs. 27.1%), 50대(65.3% vs. 25.0%)에서는 '찬성한다'라는 응답 비율이 60%대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40대에서는 '매우 찬성한다' 55.7%, '찬성하는 편이다' 13.7%로 적극 찬성 응답이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70세 이상(59.7% vs. 33.8%)과 60대(56.6% vs. 32.6%), 20대(50.4% vs. 31.3%)에서도 반대 대비 찬성이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찬반이 갈렸다. 진보성향자 10명 중 8명 정도인 79.1%는 '찬성한다'라고 응답한 반면, 보수성향자에서는 '찬성' 50.7% vs. '반대' 45.5%로 팽팽하게 갈렸다. 중도성향자에서는 '찬성' 60.9% vs. '반대' 36.1%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언론사를 포함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다수였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도 찬반 비율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 내 86.6%는 '찬성한다'라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매우 찬성' 72.3%, '찬성하는 편' 14.3%로 적극 긍정 응답이 평균 대비 많았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 42.0% vs. '반대' 50.6%로 찬반이 대등하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6천946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응답률 7.2%)했다.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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