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와 체납정보 공유
가상자산 의심거래 자료 입수
수출단가 조작 등 불법거래 집중단속
◆…노석환 관세청장이 4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전국 세관장 회의를 주재하며 '올해 관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관세청)
관세국경에서 통관을 책임지고 있는 관세청이 올해 소관세수 58조2000억 원을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관세청은 4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전국 세관장 회의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관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올해 관세청 소관 세수는 58조2000억 원 규모다.
관세청은 납세자들의 의무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성실 기업에 대해서는 공인을 취소하는 등 성실신고 문화를 조성, 올해 소관세수를 차질 없이 확보해 국가재정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또 납세와 관련해 오류가 발견될 시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도움정보 안내 대상을 확대(91개사→200개사)함으로써 과세행정을 균형 있게 이끌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관세탈루 고위험 군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시키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체납 정보 공유를 확대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가령, 행정안전부와는 지방세환급금 압류에 대한 전산자료를 연계하고, 법무부와는 외국인 체납자의 비자연장 심사를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불법·부정무역을 사전에 차단해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도 관세행정 운영방안에 담았다.
구체적으로 수입 저가품의 국내상표 도용과 국산가장 수출을 집중 단속해 'K-브랜드'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업 등을 통해 덤핑위험을 사전에 분석·차단한다는 방침을 함께 전했다.
덤핑 의심거래와 관련해서는 관련부처에 통지하고, 타 부처 요청에 따라 덤핑거래 조사·회신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는 게 관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의심거래보고(STR) 자료를 입수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거래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정부정책을 악용한 공공재정 편취 행위와 주가 부양 목적의 수출금액 조작 등 반사회적 불법거래를 중점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