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대출 자금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로 인해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충당금적립 등 자본충실을 권고·유도하고 제2금융권의 리스크관리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는 3일 코로나19 극복과 금융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의 금융산업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역금융 자금중개기능을 제고하고 중금리 대출상품을 활성화 하기 위해 지방은행의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저축은행간 M&A(인수합병)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상호금융 중앙회의 교육·복지사업 출자 등 지역금융이 지역사회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고 지점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금융소비자 접근성 간의 균형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법과 도입취지에 부합하여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를 통해 금융규제·감독개선으로 연계하고 소액단기보험 도입, 금융회사의 신용카드 업무 겸영시 인가요건 완화 등 진입규제을 합리화 해나가기로 했다.
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 수시 적격성 심사제 도입과 여신전문금융업 진입(등록)요건 강화 등을 통해 부적격자의 금융업 진출을 차단하고 불건전영업 소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비대면 혁신 촉진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보험산업 혁신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규제 정비를 통해 플랫폼, 마이데이터 등 新사업 분야 투자·육성을 촉진하는 한편 非금융·핀테크 업체도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완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