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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높아서일까…한국 '외국인 투자' OECD 하위권

  • 보도 : 2021.02.03 06:00
  • 수정 : 2021.02.03 06:00

작년 상반기 외국인적접투자(FDI) 비율 0.32%

OECD 37개국 중 25위…'순FDI'로는 28위에

"기업 세부담 완화 등으로 외국기업 유치 필요"

조세일보

◆…(OECD 37개국 비교,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정체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FDI가 차지하는 비율은 0.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25위로 나타났다. 특히 FDI에서 해외직접투자(ODI)를 제외한 '순FDI' 비율 역시 마이너스(-) 0.74%로 하위권(28위)이었다.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는 늘어난 '투자 역조 현상'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FDI비율은 지난 16년(2005~2020년 상반기)간 OECD 37개국 중 25~36위 사이를 맴돌며 하위권에 속했다. 그러나 ODI비율은 2005년 27위에서 작년 상반기에 12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로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는 정체됐던 반면,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는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했다.

조세일보

◆…(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기간을 나눠 살펴봐도 투자 역조 현상은 뚜렷하다.

2005~2010년, 2011~2015년, 2016년~2020년 상반기로 나눠 보면 각 기간 FDI비율은 0.6%, 0.5%, 0.6%로 제자리 수준이었다. OECD(2.1%, 1.8%, 1.8%), G5(1.8%, 1.0%, 1.4%) 국가의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반면, ODI비율은 1.6%→1.8%→2.2%로 증가하며 OECD·G5 국가의 평균을 넘어섰다. 두 비율의 차이인 순FDI비율은 –1.0%→-1.4%→-1.6%로 악화추세를 보였다.

국내 글로벌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에 따른 ODI비율 상승은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FDI비율이 오랫동안 OECD 하위권에서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투자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의미라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한경연은 FDI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FDI가 증가하면 성장률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ODI비율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FDI비율이 낮다"며 "규제개혁과 기업 세부담 완화 등으로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해서 FDI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7.5%(지방세 포함)로, OECD 평균인 23.5%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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