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 3월 논의 가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동시 지원 방안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4차 지원금 지급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창이고 3월이 돼야 마무리된다"면서 "방역단계 향방을 좌우할 경계점이고 경기 동향과 올해 슈퍼예산 집행 초기단계에서도 재정상황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월 추경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 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여진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혹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엠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재정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또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며 물론 화수분도 아니다"면서 "재정규모와 부채속도, 재정수지, 국가신용, 세금 부담 등과 연결된 복합 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저도 가능한 한 모든 분들게,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지만, 여건은 결코 녹록치 않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며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며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