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자영업비서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지원 요구' 청원 답변
인태연 "정부와 국회,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보전 방안 마련할 것"
"재난지원금·소상공인희망자금·버팀목자금 등 피해 지원에 총력"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2일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지원 요구' 국민청원의 답변자로 나와 정부의 지원 상황을 설명한 뒤, 향후 추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사진=청와대 유투브 방송 갈무리］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약 27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과 대출금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등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2일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지원 요구' 국민청원의 답변자로 나와 “새희망자금 약 2조7천억원은 25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새희망의 불씨가 되었고, 약 4조천억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도 현재 90% 이상 차질없이 지급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지원 요구'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코로나 방역 규제 방향이 90% 이상 자영업자만 희생시키고 있다”며 “코로나 집합금지가 되면 임대료, 공과금, 대출원리금 등이 함께 멈춰야 한다”고 청원했고, 이 청원에는 20만6천790명이 동의했다.
인태연 비서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통은 더욱 크다”면서 “K-방역은 모든 국민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낸 것이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희생과 헌신이 그 누구보다 컸다”고 위로했다.
이어 “방역 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면서 “'왜 모든 희생과 부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몫이어야 하냐'는 외침이 가슴에 깊이 와 닿는다. 자영업비서관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난 1일 '정부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한 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되, 피해 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손실보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모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피해를 호소하면 올린 국민청원 ［사진=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인 비서관은 또한 “문재인 정부는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독자적인 경제 정책의 영역으로 여기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등 여러 가지 대책들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 등으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상권 르네상스 사업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을 병행해 왔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매출 확대를 위해 재난지원금 14조원을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했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잠시나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이 회복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인 비서관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임대료임을 언급했다.
그는 “방역 조치로 가게 문을 닫았거나,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도 임대료는 그대로 부담해야한다”면서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세금을 감액해 주는 조치를 올해 6월까지 연장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개정해 올 3월까지는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임대계약을 해지당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이 자립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들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올해에만 18조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을 발행해 지역 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전국 구도심 상권을 개선해 지역 특성에 맞는 쇼핑, 문화, 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도록 하는 상권르네상스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면서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언택트·온라인 거래환경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스마트화 사업도 적극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인 비서관은 백신 확보 및 접종을 통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는 일이 올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뒤,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들이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어내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결정에 잘 반영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