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2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김봉원·이은혜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인자금을 수수한 상대방을 업무상횡령의 공범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검사의 증거로는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횡령 공모 여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인 코링크PE 총괄 대표로 재직하며 코스닥 상장사인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채를 통해 확보한 인수자금 50억원을 자기 자본으로 허위 공시하는 등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PE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8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함께 받는다.
1심은 지난해 6월 조씨를 '코링크PE의 최종의사결정권자'라고 보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링크PE의 대주주로서 WFM과 코링크 활동 수행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의사결정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은 정 교수와의 공모 관계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1심은 "정경심 교수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투자와 수익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둘 사이에는) 수익과 무관하게 한정된 일정 금액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