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서 '빠른 경제회복' 언급하며
납세서비스 全 과정 신속한 '디지털 전환' 주문도
◆…김대지 국세청장이 2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비대면으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김대지 국세청장이 28일 "경제주체의 세무검증 부담을 대폭 감축하고, 한국판뉴딜과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영상회의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무엇보다 국민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것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회복에 시차가 있을 수 있는 납세자를 위한 상생의 세정도 필요하다”며 “일하는 근로자 등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자녀장려금을 빈틈없이 지급하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와 같은 상생 제도를 널리 홍보해서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납세서비스의 대대적인 손질도 예고했다. 김 청장은 "사회 각 분야에서 이미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가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서비스 기준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며 "국세행정도 세금 신고-납부-상담 등 납세자가 경험하는 서비스 전(全) 과정에서 과감하고 신속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기존의 홈택스를 새롭게 재설계한 '홈택스 2.0'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국세행정도 강조했다. 김 청장은 "반칙과 특권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 탈세를 저지르거나,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다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적 조세체계의 허점을 악용하는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세 도입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그러나 청렴성이 전제되지 않고는 국민에게 공정의 노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자율적 청렴의식을 국세공무원 모두 내면화해서 업무 전반에 청렴 가치가 확고히 뿌리내릴 때 공정한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한층 굳건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할 맛 나는 일터'를 강조하며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일과 생활의 균형, 공정한 평가 시스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성장 디딤돌 인사로 구성원 모두가 꿈을 키우며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