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舊 ㈜라이브(現㈜ES)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 영업 일부 정지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ES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 신규 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 영업을 정지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2021년 1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다. 기존 유가증권 담보대출 중 증액 없는 연장 또는 조건변경 등은 제외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인수후 대주주 및 경영진 주도하에 全기간에 걸쳐 불법행위가 조직적․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건전경영을 훼손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의 비위 정도가 중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제재효과는 1년간 지점 등(지점·출장소·사무소) 설치 제한, 2년간 할부금융업 영위 제한 및 최대주주로서 금융업 진출시 3년간 인허가 제한 등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ES)저축행에 대해 과징금 91억1000만원과 과태료 7400만원을 부과했다. 前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권고(상당), 前감사 및 前본부장은 정직(3월), 前팀장 등 직원 5명은 감봉(3월)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舊라이브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 결과, 저축은행 인수후 주식연계채권(CB‧BW) 담보대출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행위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舊라이브저축은행 前대주주는 감독당국의 주식취득 승인이 필요 없는 모회사지분 인수(우회인수) 방식으로 舊삼보저축은행의 경영권을 확보한 뒤 1년만에 現경영진에게 매각했다.
금융위는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제공(차주가 신청한 대출을 대주주 계열사로 하여금 대여토록 하고 저축은행이 대출서류 및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여 6600만원 이익 부당제공) △검사 방해(검사실시 통보 직후 대표이사 등 임직원 PC 하드교체 후 허위자료 제출) 등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대주주 및 경영진에 의한 불법행위로 저축은행 업계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영업의 일부(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 정지 등 조치사항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영업의 일부정지 조치는 여신업무 중 유가증권 담보대출 신규 영업에 限하는 것으로 부동산담보대출, 소액신용대출 등 여타 여신업무 및 예‧적금 등 수신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는 前 대주주 및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로써 現저축은행의 건전성 악화 또는 지급불능위험 등에 따른 조치는 아니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인수시 감독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엄격히 운영되도록 우회인수 방식(모회사의 지분인수 등)의 저축은행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