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치사회 > 정치

與,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않는 방향으로 가닥 잡나?

  • 보도 : 2021.01.27 16:07
  • 수정 : 2021.01.27 16:07

민주,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피해만 보상 방침 정할 듯

미래 감염병 대비하자는 취지...대신 4차 재난지원금 검토

文대통령 '손실보상제 당정 함께 검토' 지시 후 급물살

조세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화상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제'를 비롯한 이른바 '상생연대 3법'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입법 전 피해에 대해선 소급적용 대신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당 최고위원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 입법을 위한 당론 수렴 과정에서 이 제도를 입법화하더라도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법 전 피해에 대해서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한다는 방침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합동 업무보고 때 '손실보상제, 당정과 관련부처가 함께 검토'를 지시한 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가 여권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27일 오전 화상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제'를 비롯한 이른바 '상생연대 3법'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논란과 관련, "(손실보상법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새로운 전염병이 생길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은 이미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해를 부분 보완하기 때문에 법의 소급적용 관련 논란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급한 1·2·3차 재난지원금이 피해 계층에 대한 손실보상금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입법 이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하는 게 옳다는 설명인 셈이다. 또한 손실보상제는 미래 감염병에 대비한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당 정책위가 지금의 피해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4차 재난지원금 결정은 당정청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이후 당정청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임을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방역·민생·경제 입법 103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K-뉴딜 관련 31개 법안 중 지난 정기국회에서 26개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들 법안과 함께 규제혁신 법안 6건과 부동산 관련 법안, 가짜뉴스 관련 법안, 상생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해 손실보상제 입법을 서둘러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오후 자유토론 형식의 의원총회를 다시 열고 관련 법안 등에 대한 당 차원의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도화 방법·기준·대상·재원 등 점검할 이슈가 많다"며 "여러 쟁점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10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보상 필요 재원 조달 어려움을 들어 '대한민국의 곳간지기'를 자처하며 정세균 총리와 여권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후, 한발 물러선 감은 있지만 여전히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국회에서 개최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정부가 제대로 방향을 못 잡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올해 정부 예산 약 550조원중 예산 재조정을 통한 손실보상 또는 4차 재난지원금 재원마련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구난방식의 정부 시책을 갖고는 코로나로 발생하는 여러 경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질타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문 대통령이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재정긴급명령을 통해서라도 재원 마련을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