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해외투자 방식으로 재산 국외로 빼돌려
수출 일감몰아주기로 경영권 편법승계
무역기반 경제범죄 4600억 원 적발
수입가격을 실제가격 보다 높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급여 명목 등으로 빼돌려 해외의 고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자녀들의 유학비용 등에 사용한 사주일가가 관세당국의 적발됐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27일 오전 서울특별시 논현동에 위치한 서울본부세관에서 '무역기반 경제범죄 적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범죄사실을 공개했다.
| ①사주일가, 수입 고가조작을 통한 법인자금 편취 |
A 사주일가는 회사 이익을 사적 편취할 목적으로 A사의 기존 수입거래에 사주일가가 세운 미국 개인회사를 끼워 넣었다.
이후 수입가격을 실제가격 보다 높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미국 개인회사 명의 계좌에 고가조작 차액대금 만큼 비자금을 조성한 후 급여 명목 등으로 빼돌려 해외 부동산 구매·유학비용 등에 사용했다.
| ②수출 일감몰아주기로 경영권 편법승계 |
B사는 사주 2세의 경영권 승계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수출물량을 사주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을 통하는 일감몰아주기를 했다.
사주의 2세는 이러한 수법으로 취득한 이득을 그룹지주사 지분취득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 ③건강보험재정 편취 목적 수입가격 고가조작 |
다국적기업 C, D, E사는 의료기기 등을 수입하면서 건강보험의 보험급여 상한액이 수입원가의 1.78배 수준으로 결정 또는 조정되는 제도를 악용했다.
실제가격이 아닌 보험급여 상한금액에 맞춘 가격으로 수입 원가를 부풀려 수입신고하다 관세당국의 덜미를 잡힌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체결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불법으로 편취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벌인 결과 다국적기업들의 범죄를 밝혀낼 수 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외거래를 악용한 재산 국외 도피, 불공정 무역행위를 통한 무역금융 또는 국가보조금 편취 등 반사회적 기업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철저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