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기자단 해체' 청원에 "국민 눈높이 맞게 개선할 것"
2019년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실질적 운영되도록 보완
"지난해 말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 이뤄내...제도 안착에 최선"
청와대는 26일 무소불위의 검찰 뒤에서 특권을 누리며 공생하는 검찰기자단의 해체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검찰기자단 운영과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6일 '검찰기자단 해체'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면서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청원 유투브 갈무리)
이날 창원 답변자로 나서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원인께서는 '폐쇄성이 짙어지며 패거리 문화'가 싹트고, '검찰이 흘려준 말 한마디가 온 신문과 뉴스에 도배돼 순식간에 거짓도 사실이 되어 버린다'며 기자단 해체를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1월 26일 처음 청원게시판에 올라와 12월 26일 마감된 이 청원엔 지금까지 34만3622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청원이 마감된 지 약 한달만에 답변을 한 셈이다.
청원인은 검찰기자단을 '병폐의 고리'라 지적한 뒤, 무소불위의 검찰 뒤에서 특권을 누리며 공생하는 검찰기자단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기자단은 폐쇄적 운영을 통해 특권을 공고히 유지하고 있다고 청원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기자단 등록 시 기존 출입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 ▲미등록 시 기자실 이용 및 브리핑장 출입 불가, 보도자료 수신 불가한 점 등을 해체 사유로 언급했다.
강정수 센터장은 “먼저 기자단은 정부기관 등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운영하는 조직”이라며 “청와대와 국회, 주요 부처 등에 기자단이 있으며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취재 효율성 측면에서 보도자료, 기자실 등 편의를 제공하고, 엠바고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이어 “기존 기자단이 다른 언론사를 평가하고 출입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기자단 자체 운영과 별개로, 출입증 발급 및 보도자료 배포 범위 등 기자단과 협의해 온 기존 관행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도자료 및 공식 브리핑 공개 등 정부 부처 차원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공소를 유지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등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온 점에 대한 청원인의 우려엔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를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면서 “해당 규정이 본 취지대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현행 형법 126에 따르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언론 등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처벌받을 수 있으나 피의사실 공표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
이에 2019년 법무부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를 보다 공고하게 보완하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강 센터장은 “정부는 지난해 말 공수처 관련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을 개정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뤄냈다”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권력기관을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면서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