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학사운영 계획' 등 주요 현안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등에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 총리와 홍 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26일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갖고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협의회에서는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추진 상황 및 설 민생안정대책'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신학기 학사운영 계획',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등 당면 현안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은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 하에 검토하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세심히 살펴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 '신학기 대비 학사운영 방안'도 현장에서 혼란 없이 제대로 이행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도 교육청 등 일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준비하되, 정부 차원에서 방역‧돌봄 등을 최대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 총리 및 양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5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내각이 원팀이 되어 일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수시 개최하여 내각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총리실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정 총리는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기재부에서 반발하는 기류가 나오자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기재부의 반발을 강하게 추궁하며 반발을 억누른 바 있다.
또한 정 총리는 "이번 봄엔 등교수업을 정상 진행할 수 있을지 학생, 학부모의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다"며 "지난 1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관련 연구 결과와 각계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원격수업이 길어져 학습 격차 우려도 있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며 "오래 친구들을 만나지 못한 아이들의 사회성 부족, 우울감 등도 걱정된다"고 지적하며, 새학기 등교 수업에 대해 검토을 지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