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회의 갖고, 손실보상 방향 정한 듯
홍익표 "지금 예산으로는 할 수 없어" 추경 추진 의지 밝혀
공위 당정청회의에 '곳간지기' 홍남기 불참...정부여당내 불협화음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여파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늦어도 4월 초까지는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당론으로 정할 방침이다. 지난 14일 당정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여파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늦어도 4월 초까지는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당론으로 정할 방침이다. 코로나로 인한 영업손실을 법으로 보상해주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으면서 당정청간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코로나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3월내,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제일 중요한 것은 속도의 문제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면서 중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 않나?"라고 반문한 뒤, "현장에서는 국민들이 죽겠다,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데 법안 논의는 지리하게 길게 끌고 가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안 되겠다, 최소화해야 되겠다,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제가 생각하지 못한 영역이 있겠지만 가급적 꼼꼼하게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해야 되겠다"면서 "형평성 문제를 최대한 고려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다"고 입법화 추진 과정을 설명했다.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언급한 데 대해 당정간 의견 조율이 된 건가'는 질문에 "어느 정도 속도를 높인다는 데에서는 큰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졸속으로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홍 의장의 발언은 2월 임시국회 안에 손실보상법을 입법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직전인 4월초까지는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결국 보궐선거를 대비한 정책 시행으로도 풀이된다.
'손실보상 재원 문제에 대해 기재부가 우려하고 있는 점'에 대해선 "당연히 재원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재원이란 것은 국가재정이기 때문에 국가재정은 두 가지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가장 효율적으로 국민을 살리는데 최우선적 사용이 원칙에 있다고 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영이란 면도 우리가 항상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예산 재정 당국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만약에 이것을 제도화 하고 지원을 실질적으로 하게 된다면 재원마련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되고 공개적으로 그 내용이 공개돼야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지금 예산만 갖고 할 수 없다. 필요하면 추경을 해야 되는데 그 규모나 방식에 따라서 추경규모나 논의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 어떤 원칙과 기준에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용할 재산이란 것은 당장 있는 재원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의 가능성과 국가재정운용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갈 수 있는지 등등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추경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홍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밤 총리관저에서 손실보상 관련 고위 당정청회의에 참석한 후에 나온 것이어서, 당정청간에 이미 합의를 이룬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참한 데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재정 주무부처 수장인 홍 부총리는 감기몸살을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를 '곳간지기'로 자청한 홍 부총리의 불참으로 정부여당내 갈등이 확대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 부총리 불참의 표면적 이유는 감기몸살이나, 최근 손실보상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정세균 총리,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홍 부총리를 원색비난했고, 당 중진이 송영길 의원도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입장문을 통해 '기재부는 나라 곳간지기'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반면 이낙연 대표는 전날 "기재부 곳간지기를 구박한다고 무엇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홍 부총리를 두둔하고 나서 정부여당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소간의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 이 대표로서도 추경을 통한 재원 마련에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재부의 판단에 힘을 실어 주고 있는 모양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