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2021년 업무보고를 통해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과 전작권 전환 가속화 등을 2021년 핵심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사진 = 청와대 제공)
국방부는 2021년 핵심추진과제로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과 전작권 전환 가속화, 코로나19 선제적 방역체계 운영 및 범정부 대응 등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진행된 '2021년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방분야 추진성과와 2021년 국방 운영 목표 및 추진방향, 추진계획 등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욱 장관은 "우리 軍은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방분야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 하였음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100% 탐지 및 대응하였고, 귀순자유도작전, 북 NLL 월선 퇴거작전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전방위 안보위협대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했다"고 보고했다.
서 장관은 "주변국의 군사활동에 대한 우리 해·공역 접근시 적극 대응하는 등 군사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였고, '9·19 군사합의'를 통해 남북간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등 군사적 긴장완화에 실효적으로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DMZ내 화살머리고지 우리측 지역 유해발굴을 통해 400여구의 유해를 발굴하고, 9명의 국군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로 DMZ 내 유해발굴 사업이 최초로 진행됐다며 "화살머리고지일대에서 총 2,300여 점의 유해와 85,000여 점의 유품을 발굴했으며, 이중 국군전사자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총 9구로 60여 년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와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2021년 국방환경 평가에서 "북한은 최근 8차 당대회를 통해 국가운영체제를 정비하고, 대남·대미 조건부 관계개선을 시사하는 가운데, 국가방위력 강화 및 경제발전 계획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또 주변국 평가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전략 경쟁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역내 전략적 우위 유지를 위한 첨단기술 기반의 군사력 현대화와 자국의 실리에 따라 안보협력을 지속하고, 전방위적으로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런 국방환경평가를 바탕으로 국방부는 2021년 국방정책 추진방향과 핵심 추진과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21년 국방정책 추진방향으로 ① '강한 힘'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보장'하고, ② 코로나19 극복의 최일선에서 '일상 회복을 위해 헌신'하며, ③ 한국판 뉴딜을 국방분야에 적용하여 '미래강군으로 도약'하는 것과 ④ 국민이 신뢰하는 '상생과 포용의 국방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2021년 핵심추진과제로 ①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②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③ 전작권 전환 가속화 및 동맹 현안의 안정적 관리 ④ 미래를 주도하는 국방역량 구축 ⑤ 코로나19 선제적 방역체계 운영 및 범정부 대응 지원 ⑥ '한국판 뉴딜'의 국방분야 적용 ⑦ 국민이 신뢰하는 국방환경 조성 등 7개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코로나19 선제적 방역체계 운영 및 범정부 대응 지원 과제에서는 "민·관·군·경 협조 아래 '코로나19 백신 수송'을 완벽하게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 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소속으로 '코로나19 백신 수송지원본부'를 편성·운영하고 국방부는 각급 제대별로 지원TF(57개 부대, 528명)를 편성하여 수송지원본부를 지원하면서 백신 유통상황 관제와 위기상황 대응을 통해 안정적 예방접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21년 우리 군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평화를 만들고, 지키고, 키울 수 있는 강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정부의 '회복·포용·도약'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지킴이로서 '강한 안보, 자랑스런 군, 함께하는 국방'을 적극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