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범부처 인구정책 TF 활동 개시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전문가 간담회 가져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져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나타난 상황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교육 관련한 정책 손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앞서 지난 20일 정부는 '3기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팀장 역할을 맡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인구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는 이 TF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 과제 발굴에 더해 여성·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 지역 인구의 수도권 유출 방지 등 정책을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인구정책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교육으로 꼽았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은 "현 시점에서 교육개혁이 매우 중요하다"며 "향후 5년간 대학 학령인구가 감소하다 잠시 반등 구간을 거친 후 급감할 것으로 보이는데, 감소가 시작되는 지금 논의하지 않으면 개혁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도 "대학 구조조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향후 20년 동안 대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지방 사립대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여성정책연구원 센터장은 학교 돌봄 서비스 정책을 지적하며 "돌봄에서 초등학교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은 거의 관여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초등학교를 돌봄 친화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핵심 경제 활동인구인 청년층에 대한 정책 주문도 있었다. 이철희 서울대 교수는 "사회적 합의 등에 시간이 필요해 지금부터 대응해야 하는 문제도 존재한다"며 "예를 들어 의료인력 수급문제, 청년층 감소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모빌리티(mobility, 재교육·재분류·직업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삼식 한양대 교수도 "출산·결혼 등 인구문제는 정책입안자와 청년층의 인식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청년의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인구 증감도 매우 중요하다는 목소리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수도권·대도시 쏠림 현상은 집값 문제와 출산 문제로 연결되며, 또 신산업 대도시 집중은 일자리와 젊은 층의 대도시 집중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이 부족한 비수도권 중소기업과 은퇴하는 수도권 베이비붐 세대를 매칭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면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