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 필수…위반시 과태료 부과
보험상품 다음달 출시 전망…"매력이 떨어지는 시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다음달 12일 시행됨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미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하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이에따라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8000만원, 부상시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맹견보험은 맹견을 소유한 날,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 가입해야 하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으로 증액된다.
다음달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보험사들은 맹견 책임보험 출시를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맹견보험 가입 마릿수를 최대치로 계산해도 1만마리 정도일 것”이라며 “책임 보험 특성상 보험료도 저렴해야 하는데 보험사 입장에선 매력이 떨어지는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이유로는 맹견보험의 생소함을 들었다. 맹견보험은 그동안 민간자율 시행도 없었던 보험으로 이번에 처음 시행된다. 맹견 사고 통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품 개발에 필요한 손해율 산정이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다.
반면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다음달 12일에 임박해 주요 대형사들 중심으로 상품이 출시돼 시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무보험의 경우 보장내용이 대동소이해 상품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며 “시장선점 효과가 크지 않아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뿐 맹견 소유자들의 보험 가입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시행을 늦추거나 과태료 부과 유예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김철기 사무관은 “맹견보험 출시를 위해 보험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지자체 등과 연계해 다음달 시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맹견보험 도입으로 일반인은 안전한 사회, 맹견 소유자에겐 위험분산의 효과가 있어 모두가 윈윈하는 정책이 실현될 것”이라며 “가입 초기 혼선은 있겠지만 좋은 사회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