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에 "법적 제도 개선 나서라"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번 3차 유행 제압하는 것
노바백스 백신 2000만 명분의 추가 구매 기대 크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며 기재부에 법적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20일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1년 넘게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이미 한계점에 다다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의 심정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면서 “더 오랜 시간 문을 닫아야 했던 유흥업계는 그 고통이 극심할 것”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는 네 차례나 추경을 편성했고 올해는 연초부터 맞춤형 피해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아픔을 온전하게 치유해 드리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며 “정부가 방역을 위해 수시로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어 이제는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해 주셨다”며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위기를 맞아 국민 여러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번 3차 유행을 제압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하루빨리 확실한 안정세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제 정부는 노바백스 백신 2000만 명분의 추가 구매 추진 상황을 알려드렸다”며 “계약이 체결될 경우 다양한 백신을 확보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고 국내 기업이 기술을 이전받아 안정적으로 백신을 생산 공급하게 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노바백스 백신이 최종 접종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생산시설을 승인하고 백신 사용을 허가하는 등 일련의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식약처 등 관계부처가 적극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해외보다는 조금 더 더디지만 국산 백신 개발을 위한 우리 기업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다”면서 “코로나19에 맞서 싸운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의 위기를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우리 손으로 직접 백신을 만들어낸다면 감염병 대응 역량도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