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20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과태료 제재안을 차기 회의에서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증선위는 "금감원과 조치 대상자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했다"며 "추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차기 증선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25일 회의에서 이 안건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결론을 미룬 바 있다. 이후 지난달 9일에 재개될 예정이었던 심의는 금감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연기했다. 같은달 16일에는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대면보고가 어려워지며 안건이 상정되지 않아 논의를 다시 미뤘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과 관련해 라임 판매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금감원 제재심은 판매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직무정지와 문책경고 등의 중징계와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서는 업무일부정지와 과태료,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반포WM센터 폐쇄와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다만 증선위에서는 과태료 이외에 임원 및 기관 제재안은 논의되지 않는다.
금융사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등의 제재는 증선위를 거치지만, 임원 제재나 기관 영업정지는 금융위가 심의·의결한다.
차기 증선위에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이 결론나면 이후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라임 관련 제재안들에 대한 최종 심의가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