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최근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됐더라도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됐더라도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돼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받아 건설된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으로,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 부가세가 면제된다.
조세심판원은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A씨가 과세 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처분청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A씨는 2016년 건물의 주용도를 업무시설로 해 구청의 건축허가를 받은 뒤 지상 13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A씨의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47호실로 지어졌다.
이후 A씨는 2018년 1~8월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분양 이익을 얻었지만, 부가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으로 보고 2018년 1·2기 부가세와 토지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종합소득세 신고 역시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했다.
이에 과세 관청은 A씨의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서 부가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분양수입금액 중 건물분에 대해 과세하고, A씨가 부동산매매업을 했다며 토지 매매차익예정신고 누락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했다.
과세 관청은 "A씨의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조특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것을 의미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해 주택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며 자신의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므로 부가세 면제대상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조특법에서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의 개념에 대해서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주거용으로 설계돼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은 사실상 다세대주택과 동일하므로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욕조 및 바닥 난방을 허가하는 등 공급을 지원해 실질적으로 주택의 수요를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A씨는 자신의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분류해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용도를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해당 오피스텔은 부가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A씨의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법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별도로 분류하고 있는 이상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피스텔이 부가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동일한 쟁점의 소송이 법원에서 다퉈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로펌의 조세 전문 A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이 국민주택 규모의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세 불복소송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며 "비슷한 쟁점의 소송이 하급심 법원에서 이어지고 있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심 2020인8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