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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사외압' 무혐의 왜?…특수단 "당시 기소했어야"

  • 보도 : 2021.01.19 21:05
  • 수정 : 2021.01.19 21:05

세월호 특수단 19일 수사결과 발표…출범 1년2개월 만

기무사·국정원 유가족 사찰 및 수사외압 의혹 '혐의없음'

특수단 단장 "수사단 구성원 혼연일체로 최선 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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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7월 9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4.16세월호참사 해경 등 구조방기,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수사 외압 등 각종 의혹을 재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및 해양경찰 관계자 20명을 기소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특수단은 1년 2개월 동안 활동했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무사·국가정보원의 유가족 사찰 및 수사 외압 의혹 대부분은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

세월호 특수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단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년 7개월만인 2019년 11월 출범해 총 201명을 대상으로 269회에 걸쳐 조사하고, 17개 기관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특수단은 이날 브리핑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유가족의 고소·고발 11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수사의뢰 8건 등을 수사해 청와대의 참사 인지 및 전파 시각 조작,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 13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 '박근혜·황교안·우병우·김기춘 모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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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등으로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세월호 유가족 사찰 및 수사 외압 의혹 등으로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은 모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기무사와 국정원이 유가족을 전방위 사찰하고, 국정원이 세월호 선언을 조사했다는 의혹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기 때문이다.

특수단은 법무부가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거나 청와대가 감사원의 감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항적자료 조작, 고(故) 임경빈 군 구조 지연 등 13개 의혹을 '혐의없음'으로 처리했다.

이미 특수단에서 기소한 '해경 지휘부 구조책임'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의혹 관련자 20명을 제외하고는 추가 기소되지 않은 셈이다. 특수단은 지난해 2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구조 소홀을 이유로 불구속기소하고, 같은해 5월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구체적으로 특수단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비서실장 등 피의자들이 기무사로부터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되나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사찰을 지시·논의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사망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가능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국정원의 유가족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수단은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 실패했다. 특수단은 "피의자가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공개한 정보를 수집한 것을 위법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특수단은 AIS 항적자료 조작 혐의 역시 확인하지 못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공한 관계자 등의 공동과실 혐의가 인정돼 판결이 확정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 및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침몰 원인에 대한 수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세월호 내부 CCTV 영상이 기록된 원본 DVR(영상녹화장치)가 조작됐다며 사참위가 수사 의뢰한 사건은 해군·해경 관계자 조사와 영상 분석 등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으나 특검으로 수사를 넘길 예정이다. 특수단은 "특검 도입에 따라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는 상태이므로 수사단의 처분을 보류하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임관혁 단장 "해경 지휘부, 당시 기소했다면" 아쉬움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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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관련 대부분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난 것과 관련,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년 이상 지나 수사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먼저 임관혁 단장은 "이번 수사가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마지막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실제로 지난 1년 2개월여 동안 수사단의 모든 구성원은 혼연일체가 돼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임 단장은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세월호 참사 당시 폭넓게 수사했다면 크게 달라질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보면 해경 지휘부 사건을 그때 기소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이 기대하는 결과에 미치지 못해 실망할 것이라는 생각도 했다"면서 "그렇지만 법률가로서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임 단장은 "특수단이 성과를 내고 유족의 한도 풀었으면 좋겠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았다"면서 "사망 전 SNS 메시지나 영상에 남겨진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표정을 보며 굉장히 힘들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기소한 사건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세월호 유족 "면죄부 주는 수사, 실망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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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 목포신항 철재부두에 세월호 선체가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관련 각종 의혹이 이날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나자 세월호 유가족들은 "검찰 수사가 면죄부만 준 꼴"이라며 분노했다. 장완익 세월호 사참위 위원장은 "활동 기간 2년 안에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부분에 책임을 지고자 한다"며 사임했다.

장훈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렇게 수사해달라고 저희가 5만 명이 넘는 국민들과 함께 고소·고발한 것이 아니"라며 "검찰의 면죄부를 주는 수사를 보게 될지는 몰랐다.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박병우 사참위 국장도 "재난 현장에 공권력이 출동했을 때 육안으로 보고 시신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전례를 만든 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구조됐으나 해경 헬기에 탑승하지 못해 선박으로 4시간41분 만에 병원에 이송돼 사망한 고(故) 임경빈 군의 어머니 전인숙씨는 "낮에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화가 났다가 충격과 허무함에 울기도 많이 울었다"고 말했다. 전씨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통령의 진상규명 의지를 요구하며 76일째 노숙 농성 중이다.

고(故) 유예은 양의 아버지 유경근씨도 "새로 규명한 내용 없이 전적으로 피의자 진술에 의존한 수사 결과"라며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외압으로 미진했던 수사의 책임을 덜기 위해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을 뿐 침몰 원인과 구조 실패 등 진상 규명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했다.

특수단은 "비록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라도,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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