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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정농단 사건 마무리돼...사면 언급 적절치 않아"

  • 보도 : 2021.01.14 15:21
  • 수정 : 2021.01.14 15:21

강민석 靑 대변인, 대법원 판결에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조세일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최종 확정한 것과 관련,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4일 대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최종 확정과 관련,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형 확정으로 특별사면이 가능해진 것과 관련,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그간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 언급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7일 문 대통령의 신년 인사회에서의 '통합' 발언이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에 대해선 "사면 시사로 읽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부인했다. 이어 11일 신년사에서는 '통합'을 '포용'으로 표현을 달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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