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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객행위 나선 日, 리플(XRP) 증권아니라 가상화폐

  • 보도 : 2021.01.14 14:00
  • 수정 : 2021.01.14 14:00
조세일보
리플(XRP)와 SEC(美 증권거래위원회)가 갈등을 빚는 틈을 비집고 얍삽한 일본이 발 빠르게 끼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증권규제기관인 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은 13일, 리플(XRP)은 증권이 아니라 가상화폐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히며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로 곤란에 빠진 리플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일본의 반응은 지난달 22일, 가상화폐 XRP를 만든 핀테크 업체 리플(Ripple)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투자자 보호법 위반으로 제소당하자 회사를 매각하고 환경이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데 따른 것이다.

SEC는 미등록 XRP 판매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리플을 제소했으며 리플 최고경영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회사가 보다 규제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나라를 찾아 떠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일본 규제 당국이 리플을 유치하려는 목적에서 “XRP를 지불서비스 법의 정의에 따라 가상화폐로 간주”한다며 “다른 국가기관과의 조율은 없었다”고 밝혀 급조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FSA의 이번 움직임은 지난달 일본 노무라연구소의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한 '법에 따르면 XRP는 증권이 아니라 암호화 자산'이라는 보고서에 근거를 두고 있다. 노무라 보고서가 발표된 후 리플의 투자자이자 비즈니스 파트너인 SBI 홀딩스는 보고서를 인용해 일본에서 XRP는 중권이 아니라는 보도 자료를 냈다.

일본의 결제서비스법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은 불특정 다수에게 결제수단으로 사용되지만 법정 통화로 표시되지 않아야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로 인정된다. 

FSA는 가상화폐란 1)전자적 수단에 의해 전자 장치 또는 기타 물체에 기록된 것으로 제한하되 일본통화 외화, 통화 고유 자산을 제외한 재산가치로 상품의 구매 또는 리스,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목적으로 불특정인과 관련돼 사용되고, 거래 상대방 역할을 하는 불특정인에게 구매, 판매될 수 있으며 전자 데이터 처리시스템을 통해 양도될 수 있어야 한다.

2) 전1) 항목에 명시된 것과 상호 교환될 수 있는 자산가치는 거래상대방 역할을 하는 불특정한 사람과 상호교환 될 수 있으며  전자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통해 전송되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XRP가 미국을 떠날 경우 새로운 본사 최종 후보지로 영국이 거론됐지만 영국 재무부는 지난 주 발표한 규제자문 문서를 통해 주로 교환수단으로 사용되는 토큰(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포함) 등 디지털 자산을 '교환 토큰'으로 간주하면서 증권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FSA의 결정이 SEC와 리플의 다툼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다른 국가들과 다른 관점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리플 유치에 나섰다는 것만큼은 부인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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