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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확정판결', 여야 모두 "법원 존중"...사면은 文대통령에

  • 보도 : 2021.01.14 13:58
  • 수정 : 2021.01.14 13:58

與野 '법원 판단 존중' 한 목소리 냈지만, 사면엔 상호 입장 달라

민주당 "통렬한 반성과 사과" vs 국민의힘 "우리 모두의 과제"

정의당 "사면론, 뻔뻔하고 염치없는 모습...민심 명령 있어야"

조세일보

◆…대법원이 14일 열린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주심 노태악 대법관)이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파기환송심 판단을 유지해 모든 재판이 종료된 데 대해 여·야는 모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통렬한 반성과 사과'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국민 통합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사면 관련해선 민주당은 '반성과 사과가 있을 때 검토할 수 있다'는 쪽으로 정리했고, 국민의힘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의당은 '사면론'이 더 이상 논란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해 "오늘 판결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사과만이 불행한 대한민국의 과거와 단절을 이룰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3년 9개월을 이어온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법정 공방이 종지부를 찍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사회 질서를 통째로 뒤흔들어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세계 민주주의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이 모든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이 받은 상처와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역사에 공동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거듭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

이낙연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촛불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다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할지에 대해선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이에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했다"고 말을 아꼈다.

기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과 대상자에 포함되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어느 한 사람은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도 박 전 대통령에게 총 22년의 징역형이 확정된 것과 관련, "오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후 구두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었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다만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면과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말했을 때 나는 적극 환영했고, 이 대표의 제안이 진심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며 거듭 사면을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그러나 친문세력이 반대하자 이 대표는 '당사자의 반성과 국민 공감대'로 말을 바꾸었고,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했다. 결국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말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초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사법적 결정을 넘어서 더 큰 대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사면이라는 고도의 정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거듭 사면 단행을 요구했다.

민주당 눈치를 보지 말고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발동해 국민통합과 나라의 품격을 생각한 사면 결단을 촉구한 셈이다.

한편 정의당도 정호진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사의 큰 이정표이자 국정농단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형벌"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어 "중요한 것은 최근 전직 대통령 사면론 논란이 일면서 국정농단에 부역하고 동조했던 세력들이 정치 보복을 운운하면서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뻔뻔하고 염치없는 모습이 가히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사면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한때 최고의 권력자라도 법 앞에 평등할 때만이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며 "박근혜 씨에 대한 사면, 더 이상 논하지 말아야 한다. 오로지 민심의 명령이 있을 때만 행사할 수 있다"고 사면 반대 여론이 더 높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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