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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방역방해 '무죄'…法 "명단 거부, 방해 아냐"

  • 보도 : 2021.01.13 15:27
  • 수정 : 2021.01.13 15:27

1심, 이만희 총회장 '감염병예방법 위반' 무죄…횡령은 유죄

법원 "시설·교인 명단 제출 거부, 역학조사 방해 성립 안돼"

이만희 총회장, 선고 끝나고 마스크에 휠체어 타고 귀가

조세일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해 11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이 1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이 총회장의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공권력을 무시하고 역학조사와 관련한 방역활동을 방해했다"며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시설과 교인 명단 제출은 역학 조사를 위한 준비단계로서 역학조사 자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총회장이)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의 일부를 일부러 누락해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집행유예로 법정구속을 피한 이 총회장은 선고공판이 끝난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위반 및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이 총회장의 주거지로 알려진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원 가량의 교회 자금을 유용하는 등 총 5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 받았다.

또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승인받지 않고 교인을 동원해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위장단체 명의로 빌려 불법적으로 종교행사를 진행한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8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11월 12일 보석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났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 휠체어를 타고 재판에 참석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정부에서 해줘서 (신도들의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에) 협조하라고 했다. 방역당국에 협조하라고 수십여 차례 얘기했다"며 "돈도 횡령한 적이 없을뿐더러 월급 한 푼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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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측이 지난해 3월 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평화의 궁전'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큰절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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