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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금 특례, 임차인 바뀌면 무용지물?

  • 보도 : 2021.01.13 09:44
  • 수정 : 2021.01.13 09:44

임차인이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임차해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공제대상

임차인 중간에 바뀌면 임대료 깎아줘도 세액공제 적용 안 돼

세무사회·회계사회 "형평성 어긋나,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조세일보

◆…2020년 12월 16일 오후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음식점 앞에 '임대인 감사'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임차인이 중간에 바뀌면 임대료를 깎아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건물 임대사업자가 임대한 영세·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세액공제로, 상가건물 임대업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그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할 때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말한다.

시행 당시 코로나19가 단기간에 종식될 것으로 예상하고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자 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자 2021년 6월30일까지 제도를 1년 연장하고, 공제율도 70%로 인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임차인이 지난해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임차해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공제대상에 해당 된다는 것.

기존 임차인이 폐업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더라도 임대인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어 1년 6개월이 늘어나게 된 만큼 그 적용기간 중에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요건을 갖춰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이더라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제율 인상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다른 임차인이 승계하는 경우도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범위도 함께 개정되어야 한다"며 "형평성 차원에서나 임대인들의 임대료 인하는 유도하는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이미 이와 관련한 내용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도 개정 의견 제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회는 건의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착한 임대인 제도가 더 연장될 수도 있다면서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임차해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같은 장소에서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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