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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공매도, 무엇이 투자자들의 불신을 초래했나?

  • 보도 : 2021.01.13 07:55
  • 수정 : 2021.01.13 07:55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공매도 세력에 시달려 2013년 전지분 매각 검토
금융당국, 10년 넘게 '솜방망이' 처벌…"원 스트라이크 아웃 도입해야"

조세일보
       ◆…자료=조세일보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16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 투자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매매 방식이다. 고평가된 주식을 매각해 시장 기능을 강화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갖고 있지도 않는 주식을 팔면서 이익을 챙긴다는데 투자자들의 불만이 그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외국증권사와 기관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활용해 주가를 떨어뜨려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비난과 함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투자자들이 금융위의 공매도 재개 방침에 대해 적극 반발에 나서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금융당국의 공매도 위반에 대한 조처가 '솜방망이'에 그치고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금부터 10년이 훨씬 넘은 2009년 1월 28일 금융감독원은 국내외 32개 증권사의 공매도 규정 위반 적발하고 위배 사항이 많은 모건스탠리, 크레디트스위스, 도이치뱅크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후 수차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지만 10년이 넘도록 금융당국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어 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의 불법 공매도 근절 방침에 대해 불신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상장주식 가치로 총 19조185억원에 달하는 부(富)를 축적해 대한민국 생존 경제인으로 부자 1위에 오른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도 공매도로 엄청난 곤혹을 치렀다.

서 회장은 지난 2013년 4월 16일 셀트리온에 대한 공매도 세력에 시달리다 “모든 지분을 다국적 제약사에 매각할 것”이라며 공매도 세력과 일대결전에 나섰다.

서 회장은 그후 1년 2개월여 지난 2014년 7월 2일 “지분 매각을 중단하고 해외판매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공매도 위기를 벗어났지만 그후로도 셀트리온에 대한 외국증권사의 공매도 위협에 시달려야 했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6년 10월 5일 독일 베링거 인겔하임과 계약 취소 사안을 늦장 공시하면서 대량 공매도가 발생해 사전 정보를 알지 못한 개인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는 상황이 발생했다.

삼성증권은 2016년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에게 현금 배당 28억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1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이 아니라 1주당 1000주로 주식을 배당했다.

이는 삼성증권 주식의 전체 발행규모보다 많은 28억1000만주의 '유령주식'이 됐고 금액으로는 무려 112조원에 달했다. 일부 직원들은 유령주식을 매도하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11월 28일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75억원대 과태료 부과했지만 불법 공매도를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9월 16일 외국 운용사 등 무차입 공매도 위반을 적발하면서 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에 불법 공매도가 근절되지 못하는 셈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13일 장 마감 후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시장조치를 의결했다.

이후 지난해 8월 27일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했다.

금융위가 지난 11일 공지 문자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알린 것은 공매도 재개에 앞서 시장의 충격을 덜어주려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투자자들은 금융위의 공매도 재개 방침에 즉각 반발에 나섰고 정치권에서도 주가 하락을 부채질할 수 있는 공매도가 코로나19 속에서도 활황을 맞은 우리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위가 공매도 재개 방침에 앞서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 불법 공매도 세력이 발 붙이지 못한 여건을 조성한 후 공매도 재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매도 세력이 무한 손실을 입을 수 있어 섣불리 불법 공매도에 나서지 못하도록 상하한가 제도를 폐지하거나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포지션에 대한 충분한 증거금 유치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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