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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조정안 16일 발표…집합금지 완화 단계적 추진"

  • 보도 : 2021.01.12 13:29
  • 수정 : 2021.01.12 13:39

3차 유행 확산세 꺾인 지 이제 1주일

집합금지업종 단계적 재개…엄격한 방역수칙 준수 조건

섣불리 조치 취하면 확진자 다시 증가

조세일보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조치 완화 방안을 오는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12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이후 적용 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수칙에 대해 “심층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 다소 시간이 걸린다”며 “통상적으로 금요일 정도에 발표했는데 토요일(16일)쯤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 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등이 17일 종료되는 만큼 정부는 16일까지 지자체와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 조정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되는 기준이 주 평균 신규 확진자 400~500명으로 잡기 때문에 이 기준이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며 “이번 주 상황을 보면서 이런 기준을 고려해 단계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말이면 6주째 집합금지라 생업 상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집합금지 조치돼 있는 다중이용시설들은 실제로 지난해 11월에 상당수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방역적 위험도 있었던 시설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단계는 조정하지 않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집합금지로 생계 곤란이나 반발이 지속되고 있어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해당 협회나 단체들과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질병관리청에서 재평가하면서 수칙을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3차 유행이 확산하다가 꺾인지 이제 1주를 넘어선 초기 상황이기도 하고 확산 추세가 완만하기 때문에 감소세를 최대화시키는 게 중요한 시기”라며 “집합금지 해제에 있어서도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상황에 따라 확대하는 게 전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거리두기 재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3차 유행이 안정화되는 단계기 때문에 재편 자체가 거리두기나 3차 대유행을 축소하기 위한 국민 노력들을 소홀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는 3차 대유행을 축소시키고 그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고 유행이 안정화되면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금의 감염 감소 속도가 빠르지 않고 완만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감염자가 증가할 수 있다”며 “섣불리 조치를 취했을 때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할 부분이 잠재돼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 단계 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확진자 기준으로만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지 않았고 집단감염 수와 감염재생산지수,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국민 수용성도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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