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예고한 추가 관세…항공 부품 15%, 화인 등에는 25%
EU "차기 바이든 행정부와 문제 해결 논의할 것"
16년간 지속된 에어버스와 보잉사 보조금 분쟁의 일환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일주일 남은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예고했던대로 미국이 프랑스, 독일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12일(현지시간)부터 부과할것이라고 밝혔다.
◆…<에어버스사의 로고 사진 = 연합뉴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현지시간 12일 0시부터 프랑스와 독일의 항공기 부품 및 기타제품에 대한 상향된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프랑스와 독일에서 수입해오는 항공 부품에는 15%, 와인 등에는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유럽연합은 오는 1월 20일 취임하는 바이든 당선인과 이 문제의 해결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측은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미 언론은 이번 조치가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입장을 곤란하게 할수도 있다는 전망을 냈다.
이번 조치는 유럽의 에어버스와 미국의 보잉사를 둘러싼 보조금 분쟁 문제의 일환이다. 16년간 해결되지 않는 양측의 보조금 갈등은 WTO 역사상 가장 긴 분쟁 사례로 꼽힌다.
이 분쟁은 2004년 처음으로 에어버스가 출하 규모로 보잉을 제치자 보잉이 EU의 항공기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아 220억 달러의 관세를 요구하며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세계무역기구(WTO)가 EU에 보복관세를 인정하자 미 무역대표부(USTR)는 EU측의 계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며 이어 12월 30일 프랑스와 독일에 대한 관세부과를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