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자의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선 임대 주택 건설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서민·중산층 전세난 완화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양질의 주택이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LH에서는 이미 준공된 신축주택을 매입하거나 민간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고 신축주택으로 확보하는 민간매입약정 방식, 호텔 등을 매입·개량해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해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주택을 건축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10%가 경감된다.
또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등을 건축해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10%가 경감된다.
민간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거나 최초로 주택 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지 않은 경우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서민과 중산층의 전세난 완화를 위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약정 주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택을 건축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 및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일부 감면해 사업참여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