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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큰 구멍'…작년 11월까지 국세 9조원 덜 걷혀

  • 보도 : 2021.01.12 10:00
  • 수정 : 2021.01.12 10:00

1~11월 국세수입 267조8000억원…전년比 8.8조↓

3대 세목서 소득세 제외하곤 법인·부가세수 줄어

조세일보

◆…(2020년 11월 누계기준 주요항목별 진도율, 자료 기획재정부)

올해 11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2021년)'에 따르면 11월 중 국세수입은 14조원으로, 1~11월 누적 267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누적 기준으로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8조8000억원이 감소한 규모다.

3대 세목(稅目) 가운데서 소득세를 제외하고 법인·부가가치세 수입이 줄어든 탓이 컸다.

11월까지 소득세수는 전년보다 8조5000억원 더 걷힌 86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54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4000억원이나 줄었다. 10월 한 달(1조2000억원)만 따졌을 때도 3000억원이 줄었다. 부가가치세수(누계)도 1년 전보다 4조1000억원이 줄어든 6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95.7%로 전년(94.3%)에 비해 1.4%포인트 올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35조원 흑자)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월까지 98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1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826조2000억원으로 전달보다 13조4000억원이 늘었다.

조세일보

◆…(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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