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삼중수소 기준치 17배 넘게 검출
감사원 감사 비판, 의혹 명백히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이익공유제 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다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자발적인 이익공유제 참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51명으로 진정세를 보여 다행"이라며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고소득층은 소득이 늘고, 저소득층은 오히려 줄어드는 자산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코로나 양극화에 대해 우리는 기존의 각종 복지시책과 재난지원금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그런 이전소득으로 시장소득 격차 확대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코로나와의 전쟁과 코로나 양극화와의 전쟁, 두 전쟁 모두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며 "당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사회·경제적 통합을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는 쪽도 있다며 "유럽은 코로나 호황계층을 코로나 승자로 부르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의 이익을 일부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만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선진국이 도입한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조심스럽게 요청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의 성과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그런 상생협력이 공동체를 지속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코로나 방역 지침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핵심은 공정"이라며 "첫째, 유사 또는 관련 업종 사이의 형평성을 지켜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술집, 카페, 헬스장이나 피트니스 교습소 등 실내 체육시설의 문제제기는 경청할만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둘째, 현장의 사정이 존중되어야 한다"며 "방역당국이 현장을 찾기 어렵다면 지자체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셋째, 방역에 참여한 자영업자에 대해 정당한 사회적 보상을 드려야 한다"며 "방역의 고통을 공평하게 나누고 방역의 성과도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넷째로 방역취약업종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이라며 방역취약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지원을 강화하고, 다섯째, 고의적 방역 방해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엄벌하고 고의적 방역 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월성원전 부지 지하수에서 방사성물질 삼중수소가 기준의 17배 넘게 검출됐다고 소개한 뒤, "그동안 일부에서는 월성원전의 조기폐쇄결정을 정쟁화하며 그런 불량원전의 가동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참으로 무책임한 정쟁"이라고 평가한 뒤, "무엇보다 1년 넘게 월성원전을 감시해 놓고, 사상 초유의 방사성물질 유출을 확인하지 못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감사원의 역할 역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월성원전의 삼중수소 유출 의혹은 이미 7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며 "그런데도 그동안 그런 의혹이 왜 규명되지 못했는지, 누군가의 은폐가 있었는지, 세간의 의심대로 원전 마피아와의 결탁이 있었는지 등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며 "영업정지와 영업제한 업종을 비롯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80만여 명이 버팀목 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원금에서 멈추지 않고, 코로나 피해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설 명절에 전 국민적인 선물보내기 운동을 제안한다"며 "농·축·수산물 등 명절 선물로 소중한 분에게 마음을 전하고 농·어가, 소상공인 등에도 힘이 되어주시길 요청 드린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