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과세표준서 개조 전 차량가격 제외
맥주·탁주 주세율 4.1원, 0.2원↑…물가상승 반영
2020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내달 공포·시행
개인이 보유하던 승용차(중고차)를 캠핑카로 개조했을 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이 달라진다. 현재는 중고차 가격에 개조 비용을 합친 가격인데, 자동차 구조를 바꿨다고 신차를 구매했을 때와 똑같은 세금을 매긴다는 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컸다. 앞으론 개조 비용만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또 물가지수를 반영해서 맥주, 탁주(막걸리)의 세율이 작년보다 더 올린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7일~21일),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했다면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개조 전 '차량가격'은 제외된다. 쉽게 말해 개조에 들어간 비용만 과세 근거로 삼겠다는 소리다. 종전까진 차랑 가격, 위탁공임, 추가 원재료 가격을 합한 실제 반출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삼았다.
조건부 면세 품물에 대한 용도를 변경했을 때 과세가 예외 되는 사유가 새로 생긴다. 외국항행 종료 후 국내 재입항시 유류세가 부과된 경우다.
가정용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세액 추징 사유가 '확정신고기한(현행 과세시간 후) 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 바뀐다.
| 올해 적용 맥주·탁주의 주세율 조정 |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탁주의 주세율이 오른다. 맥주는 1리터당 834.4원, 탁주는 1리터당 41.9원이다. 이 세율은 올해 3월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반출(또는 수입신고)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올해 2월28일까진 맥주·탁주의 세율은 각각 리터당 830.3원, 41.7원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작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세율을 조정한 것"이라고 했다.
주류에서 제외되는 조미용 주류 범위가 ▲식품의 조리과정에서 풍미 증진을 위해 첨가될 것 ▲불휘발분 30도 이상일 것으로 규정된다.
주류에 대한 위탁제조(OEM)가 허용된 가운데, 주류 제조 위탁자가 신고의무를 지게 된다. 주류의 위탁제조가 개시되거나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가 신고사유에 해당된다. 위탁제조 개시일(또는 중요사항의 변경 적용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를 하면 된다.
또 위탁제조계약의 당사자에게 면허취소 등을 한 경우엔 관할 세무서장이 계약의 다른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과세표준 특례 적용대상에서 위탁제조 주류는 제외된다.
경미한 주류 제조방법 변경은 '신고(관할 세무서)'로 절차상 의무를 완화하고, 주류 제조자·수입업자의 주류 택배운송이 허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