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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시행령]

검경서 준 탈세정보로 '저인망식 세무조사' 안 한다

  • 보도 : 2021.01.06 15:00
  • 수정 : 2021.01.06 15:00

국세청 외 기관서 제공받은 자료…부분조사 사유로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 추가…"납세 권익보호"

관세·지방세 경력 조세심판관 업무범위 제한

2020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내달 공포·시행

조세일보

◆…(조세일보 DB)

앞으로 국세청이 외부기관(검찰, 경찰 등)에서 받은 탈세정보를 가지고, 혐의만 콕 집어 살펴보는 '부분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진 해당 탈세 혐의 이외에 전(全) 세목을 들여다보는 통합 세무조사 방식이 이루어졌다. 이 조치로 국세청은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줄일 수 있고, 납세자로서는 과세가 빠르게 종결되면서 세무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7일~21일),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세무조사는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모두 살펴보는 통합조사가 원칙이다. 특정 혐의만 살펴보는 부분조사가 허용되고 있지만, 법에 열거된 사유가 좁다보니 세무조사가 '저인망식'으로 표현되는 불필요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부분조사 사유에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취득해서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한 경우'도 포함된다.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범죄 혐의자에 대한 탈세 연류 가능성을 국세청에 제기(자료 제출)했다고 가정해보자. 현재는 부분조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에 통합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앞으론 통보받은 자료에 적시된 경우만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문제되는 부분만 조사하면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빠른 과세종결로 납세자에게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과세 근거를 구체적으로 납세자에게 알려준다.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 항목에 '근거법령·조항, 과세표준·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 등이 포함되며, 사전통지 항목에도 과세기간을 적도록 했다.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모든 법인)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제외된다. 기재부는 "주주 유한책임 원칙 등을 고려해서 적용대상을 축소한 것"이라고 했다.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재산평가 방법을 '상속세·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경우'로 규정했다. 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엔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에 따라 국세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경청청구일에서 납부일로 바뀐다.

조세심판관 전문성 시비 없앤다

조세일보

◆…(조세일보 DB)

관세·지방세 관련 경력으로 임용된 조세심판관(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의 업무범위에 제한이 걸린다. 경력에 해당하는 관세(또는 지방세) 분야 심판청구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조세심판 전문성이 확보한다는 게 개정 취지다. 다만 조세심판관합동회의,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의 경우엔 예외다.

주심 조세심판관이 단독 심리·결정하는 사건 범위에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조세불복 각하 사유도 명확해진다.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의해 권리·이익을 침해당하지 않은 경우,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 청구하는 경우다.

또 현재 체납액 30% 이상을 납부했을 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사유가 '최근 2년 이내에 미납된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로 바뀐다.

조세정책 연구·평가를 목적으로 국세청이 갖고 있는 소득세 표본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이 때 인적사항, 사용목적, 종류·범위, 제공방법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은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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