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출자·보유분' 주식, 최대주주 할증평가서 제외한다

가상화폐 상증세 평가방법 신설…1개월 전후 평균액

공익법인 사후관리 엄격…성실공익법인 제도 폐지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배경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정정훈 기재부 재산소비세 정책관, 김태주 기재부 조세총괄 정책관,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 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 정책관, 주태현 기재부 관세정책관.(사진 기획재정부)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제도가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7일~21일),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최대주주 등에 대해선 보유주식 평가액의 20%를 할증해 상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주식을 상속받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이 경우에 해당,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면서 최대주주 할증평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현재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외사유는 ▲결손법인(직전 3개연도) ▲평가기간 내 주식 전부 매각(매각가액 시가 인정시) ▲증자·감자 등에 따른 이익 ▲사업개시 3년 미만으로 영업이익 결손 법인 ▲청산 확정된 경우 ▲최대주주 등 외의 자 상속·증여분 ▲명의신탁 증여의제 ▲중소기업 주식 ▲다른 법인의 주식을 출자·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1차 출자·보유분만 할증평가) 등이다.

이 중 다른 법인의 주식을 출자·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1차 출자·보유분만 할증평가)에 대한 내용을 개정해 1차 출자·보유분도 할증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과도한 중복 할증 방지를 위해 할증평가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할 때의 평가방법도 신설된다.

현재 주식을 평가할 때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개월 전후의 주식가액의 평균을 주식평가액으로 보고 있는데, 가상자산도 비슷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거래소)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대해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공표된 일평균가격의 평균액에 대해 가상자산을 평가한다.

만약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장이 아니라면 사업장의 평가기준일의 일평균가격 또는 종료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격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 이는 2022년부터 적용한다.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상속받은 의무보호예수 주식을 경정청구 대상에 추가한다.

상속받은 의무보호예수주식을 의무보호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매각한 경우로서 그 매각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상속세를 경정청구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도 더욱 엄격해진다.

내년부터 일반·성실공익법인의 구분이 사라짐에 따라 운용소득의 80%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았다면 3년 이내 공익목적으로 사용해야하지만 현재는 법령상·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주무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이를 예외로 인정해주고 있다.

개정안은 해당 공익목적사업의 인·허가 등과 관련한 소송 진행 등 출연재산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를 추가했다.

공익법인이 특정주식을 5% 초과해 출연받거나 취득한 후 사후관리 위반시 주식 5% 초과분에 대하여 상속·증여세 부과받는데 시행령에 그 기준을 구체화했다.

주식 5%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사유는 ▲운용소득의 80% 이상 미사용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 미사용 ▲출연자‧특수관계인이 이사 수의 1/5 초과 취임 ▲정당한 대가없이 출연자·특수관계인이 출연재산 사용 ▲정당한 대가없이 특수관계법인 광고·홍보 등이다.

내년부터는 공익법인이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성실공익법인 확인제도는 폐지되고 기존 성실공익법인 확인 대상인 공익법인은 의무이행 여부를 매년마다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 가산세는 공익법인 자산총액의 0.5%로 최대한도는 1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