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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시행령]

공직퇴임관세사 1년간 기관 수임 못한다… 제한 범위는?

  • 보도 : 2021.01.06 15:00
  • 수정 : 2021.01.06 15:00

구매대행업자 등록대상 범위 확대

보세구역 허위신고 과태료 기준 마련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허용

조세일보

◆…앞으로 관세청에서 퇴임한 관세사(5급 이상)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곳에서의 수임이 1년 간 제한된다. 사진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관세청 전경.

앞으로 관세청에서 퇴임한 관세사(5급 이상)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곳에서의 수임을 받을 수 없다. 수임 제한 기간은 1년으로 일부 공직퇴임 관세사와 현직 공무원 간의 유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및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7일~21일),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임 제한 기관 범위는 모든 국가기관(소속기관 별도)으로 하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기관 및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관은 제외된다. 파견, 교육훈련, 출산휴가, 징계 등의 사유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수임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관세사의 주요 업무인 통관업은 원칙상 수임을 제한하되, 관세사 자격 없이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통관업(수출입신고 상담·자문, 수출입물품 허가·조건의 증명 또는 확인 등)도 예외로 인정된다.

관세사 등의 등록취소 및 징계 시 통보·공고하는 방법도 현행보다 구체화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세청장은 관세사 징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2주일 이내에 해당내역을 공개하고 관세사회는 통보받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개되는 내용은 ▲관세사의 성명·생년월일·등록번호 ▲소속법인의 주소 및 명칭 ▲징계내용 및 사유 ▲효력발생일 등이며 등록취소의 경우 3년, 과태료는 6개월, 견책은 3개월, 업무정지는 해당 업무정지 기간 동안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구매대행업자 중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 직전 연도에 구매 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 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업자라면 세관에 반드시 등록을 거쳐야 한다.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반입 신고하다 적발될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면세점 물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제한조치를 위반할 때도 각각 같은 방식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항 시에도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탁송품 운송업자가 규정됐는데, 여기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법규 준수도 평가 우수업체, 직전연도 운송실적이 60만 건 이상인 탁송품 운송업자도 목록제출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탁송품 운송업자가 선박회사 및 항공사를 통하지 않고도 화물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신속 출항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할당관세 등을 적용받기 위한 주무부처 장관 추천서의 제출기한 연장되어 당초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에서 수입신고 수리 일부터 15일 이내 제출할 경우에도 할당관세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 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앞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횟수를 기준으로 위반 횟수를 산정하게 된다.

아울러, 원산지 확인 결과를 수입자에게 회신하는 기한이 신설되어 수출국에서 통보받은 원산지 확인 결과 및 그에 따른 관세당국의 결정을 각각 30일 이내에 수입자에게 통지해야한다.

이 밖에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이 허용되어 수입자의 납세 편의가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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